《첫 변론》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21년 발간한 〈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박원순을믿는사람들’이 제작했습니다.
첫 변론은 2023년 7월 9일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3주기를 맞아 개봉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사정으로 개봉이 연기된 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상영 금지 판결을 받고 개봉이 무기한 연기중에 있습니다.
개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
― 영화 《첫 변론》 캐치프레이즈.
이 영화에서는 2020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그로 인해 촉발된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박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등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김대현 감독의 주장에 의하면, ‘박 전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성희롱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이에 대한 의문 제기가 2차 가해로 치부된 현실 속에서 그간 보장받지 못했던 방어권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첫 변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논란
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원에서도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마당에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 ‘박 전 시장은 결백하다’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며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면서 개봉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또, ‘죽은 박원순이 아직도 산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진정으로 박 전 시장을 위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2차 가해로 점철된 영화의 상영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영 금지
2023년 8월, 서울시와 박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공동으로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돼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소송 당사자간 설전이 있었는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여러 국가기관의 오랜 기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대현 감독은 ‘본 영화는 사실관계를 포함해 창작자로서의 여러 견해가 들어 있을 뿐. 영화를 통해 다른 견해를 개진하는 것까지 2차 가해라며 막는 것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맞섰습니다.
동년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서울시와 피해자 측이 공동으로 제기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영 금지 가처분 인용 후 본안소송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1심 선고가 2025년 7월 3일 있었습니다. 결과는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영화 상영 및 배포 금지, 위반시 1회당 2천만원 배상 선고였습니다. 다큐 제작자 측은 다큐 영화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박 전 시장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소개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에 대한 친밀한 언행을 부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허위 또는 왜곡된 기억을 토대로 박 시장을 고소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박 전 시장의 가해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