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성공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획득 지도입니다.
※ 이 포스트는 ChatGPT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1차로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2차 투표를 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별로 상원+하원 의석수(최소 3석)와 동일한 수만큼 배당되며, 추가로 워싱턴 D.C.에서도 최소한의 선거인단(3석)이 배당됩니다.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 균등하게 배당되며, 하원은 인구 비례로 배당되므로, 각 주별 선거인단 배당은 비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며,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 대통령이 되므로, 1차 투표에서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헌법에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각 주의 인구 비례와 독립적인 주 정부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와 의회 지역구 산출식(Congressional District Method)으로 나뉩니다.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워싱턴 D.C.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승자독식제: 주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가 그 주에 배당된 모든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 의회 지역구 산출식: 각 주에서 상원 선거구는 전체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며, 하원 선거구에서는 각 구별로 개별 득표 결과에 따라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색깔이 다른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그 선거구에서 다른 당의 선거인단이 뽑힌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작은 주의 권한 존중: 대선에서 인구가 적은 주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적더라도 작은 주들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적 다양성 반영: 각 주의 문화와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어, 국가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 전체 득표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 예를 들어, 한 후보가 전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는 ‘인기투표’와 실제 선거 결과가 불일치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처럼 A주에 선거인 4명, B주와 C주에 선거인이 각각 3명씩 배당되어 있고, 세 주는 모두 승자독식제이며, 유권자 수는 A주 400명, B주와 C주는 3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주는 민주당 250표 대 공화당 150표, B주와 C주는 민주당 140표 대 공화당 160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세 주의 득표를 모두 합하면 민주당은 530표, 공화당은 470표로 민주당이 앞서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민주당이 A주 4명, 공화당이 B주+C주 6명으로 유권자 득표 수에서 밀린 공화당이 오히려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경합주 집중: 일부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에서만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게 되어, 전국적 관심을 받을 만한 다른 지역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거 때마다 경상도, 전라도 등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지역들이 있지만,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직접 선거의 특성상 그런 지역들에서조차 선거 캠페인이 중요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부각됩니다.
실제로 위 단점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전체 득표에서 앞서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 사례는 2016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국 득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밀렸지만, 선거인단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 제도의 논란을 더욱 부각시킨 사례로, ‘인기투표’와 ‘선거인단’ 간의 불일치 문제가 주목받았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미래
- 개혁 논의: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전국 득표수와 선거인단 결과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제도가 연방주의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트럼프와 같은 특정 후보의 영향: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선거인단 시스템을 통해 재선 도전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미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